기업 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선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윤석열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산업규제들을 개선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4대 산업규제 혁신 방향

2022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추진한다.

1. 10대 그룹에서 국내에 약 860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다양한 규제가 이 같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2.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손볼 예정
3. 환경·노동·교육 등의 분야에 포진한 '킬러 규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기로 함
4. 신산업과 기술 혁신을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도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정함
5. 각종 숨은 규제는 일괄 정비하고, 정책 재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 개입도 최소화
6. 엄격한 기준으로 효과가 떨어졌던 유턴·외국인 투자·경제자유구역 기업에 대한 지원도 완화할 방침

현대중공업 - 산업용 로봇 규제

세계 최고의 조선사 현대중공업이 '스마트 조선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생산 설비에 3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지능화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증강현실부터 자동화·인공지능(AI) 기술 등이 적용된 미래형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뜻밖의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용접로봇 등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려면 위험 방지를 위해 1.8m 높이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이 걸림돌이다. 로봇이 계속 이동해야 하는 선박 공정 특성상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 - 용적률 규제

2차전지 제조업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관련 연구인력을 3배 이상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용적률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보유한 연구소를 대폭 증설해야 하는데, 정작 해당 지역의 용적률 제한 때문에 적정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 원료의 생산 공장을 신설할 계획인 LG화학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법률상 제한돼 있어 입주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용지 용도변경,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T - 이동형 로봇 규제

KT는 AI 기술을 활용한 이동형 로봇의 생산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자율주행로봇의 보도주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고민거리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요원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돼 예상 밖의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동형 로봇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주행로봇의 실증 특례에서도 현장 요원 없이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 오가는 현장에 1.8m 울타리...337조원 투자 막는 '대못'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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