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최선을 다하고 있나?(자본잠식 위기)

한국전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해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대표적인 우량 공기업으로 꼽히던 한전은 올해 연간 영업적자가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창사 이래 최악의 재무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의 미래에 대한 기사를 정리했다.

1. 한전은 최선을 다하고 있나?

세계에서 제일 싼 한국의 전력요금을 올려야 하는건 필수다. 그러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이 필요한데 국민들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며 지적을 한다. 한국전력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거다. 전기요금 인상만큼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도 중요한 사항이다.

2. 한국전력 1분기 실적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은 올 1분기 세계에서 순이익이 가장 많이 줄어든 전력회사다. 그리고 모든 업종을 통틀어 수익 감소폭이 세계 10위로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워스트 10’에 이름을 올렸다.

• 한전은 올 1분기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
• 올해 2~4분기에도 매 분기 5조원 이상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
• 올해 연간 적자폭이 24조원~30조원 전망

3. 한국전력의 자본잠식 가능성

한전의 적자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자본잠식이 우려된다.

자본잠식

기업의 자본은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적자가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전환되는데, 전체 자본이 줄어들어 납입자본을 까먹기 시작하는 것

• 납입자본 : 주주들이 출자한 돈
• 이익잉여금 : 기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

완전 자본잠식

자본잠식에서 더 나아가 적자 누적으로 자본총계가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한전의 자본 상태

1분기 기준 이익잉여금은 39조 4420원이다. 올해 예상 적자가 24조원~30조원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개선이 없이 현상태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1분기 납입자본은 4조 536억원으로 자본잠식이 시작되면 완전 자본잠식으로 빠질 수 있다.
자본잠식은 코스피 상장 퇴출 규정과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코스피 상장 퇴출 규정

• 반기 말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 이 상태가 2년 연속 지속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면 상장폐지 결정

3.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

연료비 급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를 비롯해 연료비가 급등했다. 최근 1년 새 국제유가는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3배 이상 치솟았다. 그 결과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는 지난 4월 1㎾h당 200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2.6배나 높아진 가격이다.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는 급등했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였다. 문재인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1분기 1㎾h당 평균 180원으로 전기를 구입
한전이 1분기 1㎾h당 평균 110원에 전기를 판매
사실상 구매액의 반값에 전기를 판매를 한거다.

탈원전·신재생 확대 정책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총 4.9GW 규모의 원전 4기는 가동되지 못하고나 폐쇄된 상태다. 원전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했다. 해당 원전 4기가 1분기 85% 가동률로 돌아갔다면 1분기에만 1조 500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확대 정책으로 전력망 투자 부담도 기존 대비 30조5000억원 늘려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며 30조원 이상 추가 비용 투입을 해야한다.

4. 한국전력의 대책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등 6조원 자구책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등 총 6조원 규모 자구 방안을 발표했다.

•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
• 약 1조3000억원 규모 예산을 이연·절감

• 중국 산시성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의 지분 매각도 선제적으로 검토 중

전기요금 현실화 시급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을 확대 필요

• 현재 상하한폭은 분기당 최대 3원, 연간 5원
• 5원, 10원으로 확대 필요

마수금 제도

• 미수금 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고 있음

• 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수금 명목으로 수익을 잡아놨다가 추후 원료비 하락 구간에서 회수하는 게 핵심

전기요금 산정 기구 정상화가 절실

• 전기요금 결정권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음
• 정권 입맛이 아닌, 시장 상황에 맞는 전기 요금 책정이 가능하도록 요금 조절 기능을 정상화 필요

이 밖에도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뿐 아니라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 판매 시장 개방

한국 전력 시장은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다. 독점 판매자가 시장이 아닌 정부 뜻대로 전기 가격을 결정하는 행태를 두고, IEA는 ‘후진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시장 개방 사례

• 유럽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전력 시장 자유화를 추진했다. 2011년 이후 전기 판매 사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력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EU의 경우 전력 시장 자율화 이후 전기요금이 소폭 올랐다. 다만, 이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세금 증가가 원인이다.
• 일본은 1995년부터 전력 시장 개혁을 점진적으로 시도했다. 일본은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개편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덕분에 2016년 4월부터 모든 전력 수용자가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매 시장 완전 개방이 이뤄졌다. 시장이 개방되면 전기요금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잠재웠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기료가 오르기는 했지만, 이는 사고처리비용과 대체에너지 수입 연료 가격 등이 반영된 결과다.

발전원별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야 한다

• 특정 발전 에너지원을 무리하게 폐기하면 안됨
•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번 한전의 대규모 손실의 원인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지목

현재 에너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는 국가들은 (발전원별)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돼 있다. 덕분에 현재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의 파고를 잘 넘어갔다. 하나의 에너지원에만 매몰되지 말고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