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

윤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기사(신자유주의 '렌즈'로 읽는 尹정부 경제 철학)를 정리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해하는 건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 윤석열 정부 정책 철학

윤석열 정부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국정 원칙으로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진영을 관통하는 철학과 핵심 이론은 윤석열 정부 국정 5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 거시 경제학계 논쟁

먼저 거시 경제학계 논쟁의 큰 줄기부터 그려보자.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거시 경제 논쟁은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양분해왔다.

• 고전학파 : 고전학파-통화론자-새 고전학파를 묶어 부른다.
• 케인즈학파 : 케인즈-케인즈학파-새 케인즈학파로 이어지는 학파

프리드먼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진영은 고전학파 계열의 맥을 이어받은 학파로 ‘시카고학파’ ‘통화론자’라고도 불린다.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차이점

고전학파 계열과 케인즈학파는 이론 정립에 필요한 기본 가정부터 다르다. 특히, 핵심적인 차이점은 가격에 대한 시각이다.
가격

• 고전학파는 가격이 매우 신축적
• 케인즈학파는 적어도 단기에는 가격이 고정적

정책

• 케인즈학파는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본다. 그래서 정책당국이 총수요와 총공급의 충격 요인을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비효율적인 상태에 머물 것이라 주장
• 고전학파 경제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며 이따금 경험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은 오히려 그릇된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봤다.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미세 조정(Fine Tunning)은 오히려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3. 케인즈학파와 대공황

이 두 학파 중 20세기 경제학 논쟁사의 전반부에서 승기를 잡은 쪽은 ‘일반 이론’을 주창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년)였다.

• 케인스는 1920년대 대공황을 유효수요 이론으로 설명했다. 총수요 부족에 따른 과잉 생산 설비 탓에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봤다. 총수요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장하며 현실 경제에 숨을 불어넣었고 이후 ‘케인지언’들은 1950~1960년대 황금기를 보냈다.

4. 프리드먼의 도전장

이런 케인즈학파를 향해 프리드먼은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다. 우선, 학파 규모만 놓고 보면 다윗(통화주의)과 골리앗(케인즈학파)의 싸움이었다는 점이 그렇다.
프리드먼을 필두로 한 통화주의 진영은 문자 그대로 통화를 설명변수로 대공황을 분석했다. 정부의 부적절한 통화·금융 정책이 대공황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
이후 프리드먼은 ‘항상 소득’에 기반한 소비 이론과 개인의 합리적 행태 아이디어를 접목한 인플레이션 이론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학계를 평정

스태그플레이션

프리드먼을 경제학계의 ‘슈퍼스타’로 만든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 상충관계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마저 부정했다.
프리드먼은 개인의 합리적 행태를 적용해 인플레이션이 닥쳐도 실업이 줄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고 실제 그의 이론대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5. 윤석열 정부 정책 키워드

작은 정부

작은 정부는 고전학파 계열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일 뿐 아니라 프리드먼 등 일군의 통화주의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논리다. 작은 정부를 주장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구축 효과

• 정부가 확장 재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이는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 부문 투자를 외려 위축시킨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출 증가가 투자 감소로 상쇄되면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 시차(Policy Lag)

• 통화주의자들은 정책 시차 때문에 정부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어떤 정책을 쓸지 논의하는 데 몇 달, 그다음 단계서 정책이 집행되는 데 몇 달, 실제 효과를 내려면 또 몇 달이 훌쩍 흘러간다는 것이다.
• 1년 전 시작한 실업 대책이 이제야 효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때 경제 상황이 정책 입안 당시와 달라져 있다면 그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제는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데 실업 대책이 효과를 낸다면 수요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진다. 이런 시차 때문에 프리드먼은 정부가 자의적 판단을 삼가고 사전에 정한 규칙에 따라 경제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통화주의자들이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엄격한 준칙에 기반한 통화 정책에만 주력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면 경제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통화 이외의 영역에 개입하더라도 개입의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항상 소득

항상 소득에 기반한 소비 이론은 프리드먼을 최정상급 학자로 올려놨다. 그는 가계의 소득을 항상 소득(Permanent Income)과 일시적 소득(Transitory Income)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봤다.
일시적 소득

• 특정 기간 동안 기록된 소득으로 회사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항상 소득

• 주식, 채권 등 물적 자산과 교육, 경험 등 인적 자산으로 축적되는 장기 기대 소득을 뜻한다. 임금 소득이 대표적이다.

프리드먼은 국민 경제의 소비가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항상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폈다.

• 회사 실적이 좋아 성과급을 두둑이 받더라도 이는 일시적 소득으로, 전 생애에 걸친 항상 소득에 비하면 그 규모가 미미하다.
• 이 때문에 개인들이 소비를 할 때도 항상 소득을 기준으로 지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를 따라, 프리드먼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지출을 늘려도 ‘승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국민 경제의 소비를 늘리려면 재정에 기댄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항상 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

•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정책을 통해 각종 현금성 보조금을 숱하게 살포했는데 이는 ‘일시적 소득’에만 찔끔 영향을 줄 뿐, 전 생애에 걸친 항상 소득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소비 진작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중심에 놓고 국민들의 ‘항상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플레이션=화폐적 현상

인플레이션 대책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프리드먼은 개인의 합리적 행태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한 인플레이션 기대 이론으로 거시경제학의 판도를 바꿔놨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자 그는 스스로 이론을 실증해 보였다. 프리드먼 이전에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상충관계(실업 증가 → 수요 감소 → 물가 하락)라는 필립스 곡선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웠다. 정부는 필립스 곡선상 어느 지점을 택할 것인지만 고르면 된다는 논의가 지배적 견해였을 정도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일시적 상충관계는 존재하지만 항구적인 관계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감소했던 실업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도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데 밑바탕이 된 것이 개인의 합리성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합리적 경제인은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를 의사 결정에 반영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실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미래 구매력이 훼손될 것으로 보고 미리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기업은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돼 인플레이션이 와도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 이런 이유로, 케인즈식 통화·금융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프리드먼에 따른다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므로 통화량을 줄이지 않고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실제 미국에서는 프리드먼의 아이디어를 따라 혹독한 통화량 감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 1979년 미 연준 의장인 폴 볼커는 이자율을 두 자릿수로 올리며 강도 높은 긴축을 단행했다. 금융 비용이 치솟고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했지만 종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며 경제도 안정을 찾았다.

6. 신자유주의 학자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게리 베커, 로버트 루카스 등 ‘시카고학파’의 경제적 사상을 일컫는다. 시카고학파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대부분이 시카고대 출신이기 때문에 붙여진, 신자유주의 별칭이다.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

프리드먼의 수제자로 프리드먼 뒤를 이어 시카고학파 전성기를 주도한 인물이다. 루카스 교수는 합리적 기대 가설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며 신자유주의 전성기 후반부를 주도했다.
합리적 기대 가설

•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이므로 정부가 통화 정책을 펴 든 재정 정책을 펴 든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미리 알고 있어 정부 예측과 다르게 행동한다.

국내 신자유주의 학자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로버트 루카스의 직계 제자로 유명하다.

김준영 전 성균관대 총장

• 미네소타대에서 박사를 받았지만, 그의 지도교수가 시카고대 박사 출신이어서 시카고학파 계열로 분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 금융연구원장을 지냄
•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하다.

김용남 전남대 경제학 교수

•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냄
•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 교수도 신자유주의자로 통한다.
• 고려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친 후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으나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함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 시카고학파의 주요 사상에 관한 저술 활동과 대외 기고로 신자유주의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