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력도매가 상한제 논란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결국 전력도매가 상한제를 도입해 한국전력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전력도매가는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사업자는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밝히며 전력도매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간 발전사들은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을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현재 재무 상태와 전력도매가 상향제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전력도매가(SMP) 상한제란?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들의 전력 판매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직전 3개월간 전력도매가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전력도매가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시장 가격이 아니라 상한 가격 즉 시장 가격 10년 평균치의 1.5배를 받고 전력을 팔아야하는 제도다.
한국전력은 2022년 1~9월 전기를 1kWh당 177.4원에 사서 116.4원에 판매하였다. 한국전력은 1kWh를 판매할 때 61원씩 손해를 봤다. 한국전력의 전기 매입 가격은 전년 동기(83.3원)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연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적자
한국전력은 지난해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2년 3분기 영업손실은 7조 5309억원이다. 그리고 2022년 누적 적자만 21조 8342억원으로 2021년 연간 적자 5조 8542억원에 4배에 달한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싸게 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기준으로 1kWh당 19.3원 올랐지만 적자를 메꾸기엔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한국전력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다. 증권가는 2022년 4분기도 8조 4486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한국전력의 적자는 30조원을 넘어선다.
한국전력 채권 발행
한국전력은 채권 발행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채권 발행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으로 채권 발행 한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91조 8000억원에서 2022년 말 29조 4000억원, 2023년 말 6조 40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부족 자금의 90% 이상을 채권으로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 발행 한도 초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고 상장 공기업 최초로 채무불이행,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게 될 수 있다. 2023년에는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누적금액이 11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채권 발행 한도가 6조 4000억원밖에 안되 외부 차입에 90% 이상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전력도매가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전력도매가 상한제는 민간 발전사업자 수익을 뺏어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꾸려는 방편일 뿐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진 이유는 정부가 여론 눈치를 보며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한 게 큰 이유인데 민간 발전사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재무상태가 안 좋은 발전사들에 대해서 한국전력과 달리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전력도매가 상한제를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력도매가 상한제로 한국전력은 월 1422억원 이익을 보지만 1분기 한국전력의 월평균 전력 구매 비용인 7조 3000억원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전기 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여 전기 요금 현실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에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설득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전력 고강도 자구안 필요
한국전력은 적자 기업으로 전략했지만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이 수두룩하다. 2021년 말 기준 1억원 이상 연봉자는 3288명으로 전체 임직원인 2만 2388명의 14.1%에 달한다.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
전력도매가 상한제 제도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발전사들이 비싼 값에 전기를 만들어 싼 값에 한국전력에 전기를 파는 꼴이다.
결국 민간 발전사들이 줄줄이 폐업할 수도 있다.
한국전력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전기 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한국전력이 현실적인 전기 요금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한국전력 내부적으로 자구안이 필요하다.
한국전력에 대한 과거 포스팅도 참고해서 보자
1. 한국전력, 최선을 다하고 있나?(자본잠식 위기)
한국전력, 최선을 다하고 있나?(자본잠식 위기)
한국전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해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대표적인 우량 공기업으로 꼽히던 한전은 올해 연간 영업적자가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mjbanya.tistory.com
| 케이아이엔엑스(KINX) 자사주 매입 현황 (0) | 2022.11.24 |
|---|---|
| 피터 자이한 세계화의 붕괴 (0) | 2022.11.23 |
| 플로우(FLOW) 코인 스테이킹으로 수량 늘리기 (0) | 2022.11.18 |
| 롯데쇼핑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진출(오카도 파트너십 체결) (0) | 2022.11.15 |
| 케이아이엔엑스 2022년 3분기 실적 (0) | 2022.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