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개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금투세가 부자 과세라며 2025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개미에게 더 불리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1. 개별 주식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경우 2. 개별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 50억원 이상 가진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과세를 했었는데 이번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내용

국내 상장 주식과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에 따른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22%, 3억 원을초과하면 27.5% 과세를 하게 된다. 세금은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1. 기관보다 높은 개인 세율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으로 외국인, 기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외국인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국 조세 제도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낸다. 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므로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기관은 영업이익과 금융투자소득 등을 합산해 법인세로 부과한다. 법인세는 10% 정도로 낮다. 개인 투자자는 공제 항목도 없이 22~27.5%의 높은 세율이라 위헌적 과세다.

2. 원천징수 방식

반기마다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금을 미리 받아간 후 직접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크다.

3. 금투세 회피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기에 개인 투자자 조세 저항이 거셀 거로 예상된다. 특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손 투자자들이 금투세 회피를 위해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슈퍼개미들은 금투세 시행되기 전에 세금 회피를 위해 매도 압박이 커진다.

4. 성장성 높은 해외로 이탈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 250만 원을 공제 한 뒤 22% 세율로 과세를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율이 같아지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 높고 주주친화적인 해외 주식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다.

성장성과 매력이 떨어지고 덜 주주친화적인 국내 주식에 투자한 이유 중 큰 이유가 절세인데 그 메리트가 사라진 셈이다.

해외 사례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하자 한 달 만에 대만 TWSE지수가 36% 급락하고, 일일 거래대금도 5분의 1토막이 나며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다. 2013년에도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개인 투자자 반발로 2016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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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4&no=310172&searchEconomyHosu=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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