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적자를 막기위해 SMP 상한제를 발표했다.

이를두고 민간발전협회들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1. SMP 상한제 실시 배경으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전기요금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2. 전기 요금 인상과 관계없이 SMP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특수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3. SMP 상한제를 계속 하자는건 아니고 1개월만 시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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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협회 의견

1. 이번 발표는 업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됨
2. 한국전력공사 기대효과 1400억원은 너무 미미하다.
3. 재생에너지 업계 부정적인 시그널로 인식되어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경쟁력도 약해진다.
4. 해외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 국내 상황이 100% 같지 않다.
5. SMP 하한제는 왜 없냐?

전문가 의견

1. SMP 상한제는 탄소중립과 역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업계의 손실이 커지게되면 연료비가 낮은 석탄발전 가동이 늘어날 수 있다.
2.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한다. SMP 상한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해결되는 문제다.

SMP 상한제로는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는 커녕 국내 발전소 업계만 힘들어질거로 판단된다. 올해 초 SGC에너지를 매도한 이유가 정권이 바뀌어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기요금은 못올리겠고, 한전 적자는 메꿔야겠고.. 그럼 발전소들 쥐어짜는수밖에..ㅠㅠ 그래서 그런지 SGC에너지도 최근 엄청난 급락이 있었다.
부디 중고딩도 생각해낼 수 있는 상한제, 하한제 이런 1차원적인 해결책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